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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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2 세종 2 한빛 1 바른법률 1 충정 1 미래 1 푸른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김인수 2 이대복 1 강인상 1 류선화 1 박홍우 1 박주봉 1 강정완 1 김병재 1 박인호 1 성민섭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3376, 2014. 8. 12.,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서울행법 2009. 3. 23. 선고 2008구단60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008년

2007년

8.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254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6년

9.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공2006.9.1.(257),1544]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

2004년

11.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980 판결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미간행]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